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반납 나이 반납 기관 반납 혜택 반납 방법

운전면허 반납 대상 연령과 기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대상 연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이 운전면허 반납 나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5.12.31.이전 출생자)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종, 2종 면허증 모두 반납 가능하며, 연습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확대된 반납 혜택과 지원금

2025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방법과 신청 절차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찾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확인서를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대리반납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반납 제도 운영 현황과 신청 시기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반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1,8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운전면허 반납 기준과 혜택이 다르므로,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운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신체적 변화를 느끼신다면 이번 기회에 반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