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시는 삼촌께서 최근 야간 운전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납 지원금 혜택
대전광역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교통카드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더욱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 현금 지급: 10만원 (2024년 3월부터 변경)
▪ 대중교통 무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이용
▪ 지급 방식: 기존 교통카드에서 현금으로 변경
▪ 생애 단 1회 지원 (최초 반납자에 한함)
▪ 대전시 거주 70세 이상 대상
대전시가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만 70세 이상의 대전시민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카드보다는 현금 지급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고령자 13,221명이 반납했습니다. 2023년 대전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가해 건수는 874건으로 전년대비 25% 급증했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대전광역시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는 2024년 3월 18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자격
▪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자)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현재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자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1종, 2종 면허 모두 해당
▪ 2024년 3월 18일 이후 신청자
기존에는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이 1.6~3.1%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지원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대전지역 고령 운전자 수는 2018년 78,302명에서 2022년 111,56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대전광역시 운전면허 반납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 절차
▪ 1단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2단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지참
▪ 3단계: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 4단계: 면허 반납 완료
▪ 5단계: 현금 10만원 지급 절차 안내 받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042-270-57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
대전광역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 연령 변경과 대중교통 무료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 주의사항
▪ 운전면허 반납 시 원동기를 포함한 보유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하는 경우 반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재취득 시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이수 필요
▪ 2024년 3월 18일부터 70세 이상만 신청 가능 (기존 65세에서 상향)
▪ 현금 10만원 지급으로 변경 (기존 교통카드에서 변경)
▪ 70세 이상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가능
대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교통카드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이 이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인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운전면허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대전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안했으며, 이는 2024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신체적 변화를 느끼신다면, 대전시의 현금 지급 혜택과 무료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